가까워진 북-중, 멀어진 미-중 … 사이에 낀 대한민국

북-중 ‘밀월’ 막기 위해 미국 고군분투

한국 외교, 대북 제재 실효성 논란

박지유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 강행에 따른 ‘역대 최강’ 유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에 동참할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최근 북-중 관계가 호전되고 미-중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대북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북한중〮국미〮국의 관계를 짚어보고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리수용 부위원장, 중국 방문

▲ 리수용 부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20분간의 의례적인 면담을 했다. [photo.chosun.com]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국제담당 비서가 40여 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2박 3일의 방중 일정을 마친 후 6월 2일 북한으로 돌아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난 것은 3년만으로, 이번 방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박 3일간의 일정

리수용 부위원장은 베이징 시내 숙소인 조어대(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머물며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회의를 하고, 왕자루이 전 대외연락부장이 주관한 만찬 등을 소화했다. 5월 31일 쑹타오 부장과의 회의에서는 지난 5월 7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강조된 ‘핵경〮제 병진노선’을 설명했다. 중국 대외연락부는 이 회담에 관한 발표문에서 “북한은 제7차 노동당 대회 상황을 설명했다”며 “양측이 전통적 우의를 소중히 여기고 양당 간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단 일행이 조어대에서 나온 것은 6월 1일 단 하루, 시진핑 주석과 면담하기 위해서 였다. 리수용 부위원장이 간 곳은 인민대회당으로, 이곳에서 28분 간 머물렀다. 인민대회당 관계자와의 KBS 인터뷰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과 면담한 시간은 20분이 채 안 된다고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불러준 메시지를 적어서 그걸 그대로 읽는 이른바 ‘구두 친서’를 시 주석에게 전달하고 인사말 정도의 의례적인 면담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리수용-시진핑 면담의 의미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에서 북중 전통 우호 관계를 강조하면서 중국 방문 희망 의사를 전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김 위원장의 방중을 거론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시 주석이 대표단에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길 희망한다"면서, 의례적인 20여 분간 만남만 허용한데서 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수락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장 민감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간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북한은 핵경〮제 병진을 강조하며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리수용-시진핑 면담에 대한 중국의 신화통신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을 보면, 미묘한 온도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신화통신은 리수용이 언급한 '경제-핵건설 병진노선의 항구적 추진'을 소개하지 않았다. 반면 조선중앙통신은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한반도 비핵화와 "유관 당사국들의 냉정과 절제 유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즉,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이 확고하고, 북한은 핵보유 선언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면담은 시 주석의 말처럼 “두 당 사이에 전략적 의사 소통을 진행하는 훌륭한 전통을 다시 보여준” 점 그 이상의 의미는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면담은 북중간 대화 물꼬가 터졌음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들어 북중관계는 “최악의 상태”였다. 북한은 중국에 4차 핵실험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북했을 때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이에 중국은 ‘역대 최강경’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7차 노동당 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제 1 비서에서 위원장으로 추대되자 시 주석이 축하 전문을 보내고, 북한에서 중국 농구 국가대표팀이 북한 국가대표팀과 가진 친선경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면서 점차 북중관계가 완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이번 방중은 북한과 중국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분석이다. 북한으로선 당대회 결과 보고를 구실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국제 제재를 완화시키는 틈새를 노렸으며, 중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이후 자신들이 한반도 현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줄 전략적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번 방중이 "기존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있었던 당 대 당 차원의 관례적 교류"라면서도 비핵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현 대북제재 국면에서 제재와 '협상 회유'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재를 중심으로 북한을 끌어내려고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재무부, 북한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 2005년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BDA 은행[www.voakorea.com]

리수용 부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면담이 있던 6월 1일, 미 재무부는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를 뛰어넘는 강력 대북 제재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이 리 부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대북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경고를 던진 셈으로,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될 조짐이 보인다.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의 의미

미국 애국법 311조에 근거하고 있는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북한 금융기관(외환대〮리가〮명 계좌)뿐 아니라 중국·중동 등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도 미국 금융 시스템 활용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계좌를 강제로 동결하거나 거래를 막는 방식이 아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거래가 달러로 이뤄지는 판국에, 북한 돈을 만지는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에 접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미국이 강제로 법 집행에 나서지 않아도 은행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과의 거래를 끊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까지 겨냥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보기도 한다.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 대해 취했던 거래 금지 조치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은행들은 미국의 금융 규제망에 걸려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북한 계좌를 폐쇄하고 거래를 중단하였다. 이 때 동결된 북한 금융자산은 25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북한은 BDA 동결 자산을 풀지 않으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북한의 모든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는 만큼, 1개 은행만 지정했던 BDA식 제재보다 훨씬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가 중국계 은행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 우선 “조선족 명의 등을 이용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동북 3성의 소규모 은행”을 비롯해, 그밖에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연료 및 관련시설 대금을 지불할 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의 비밀계좌들 역시 문제가 될 전망이다. 무기 거래 대금뿐 아니라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약 6만여명) 임금의 대북송금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은행들이 2005년 BDA 사태처럼 미국의 제재를 감수하기 보다는 북한과의 거래를 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지만, 북과의 거래를 어떻게든 은폐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중국이 미국에 얼마나 많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제재 규모와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력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미국은 6월 6일 미-중 전략대화에서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더 강도 높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의 행동을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불법무도한 범죄행위로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 또한 "중국은 그 어떤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에 근거해 다른 나라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일관되게 반대한다"며 각 국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진지하게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 화웨이 대북 수출 조사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다음날인 6월 2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에 북한·시리아 등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들에 대한 5년간의 제품 수출 등 관련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한 워싱턴 고위소식통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무부나 상무부는 국무부와 달리 정치·외교적 상황을 고려하기보다 그동안 중국에 경고해 온 문제점들을 바로잡으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에서 시장을 넓히는 화웨이에 대해 제재 대상국 수출 내역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이미 북한 등 제재 국가들과의 거래에서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고 설명했다. 즉, 이들 부처가 나선 배경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후에도 북-중이 위장 회사 등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미국 당국이 상당히 축적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움직임과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갈등 또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관리정책이 너무 유약하다면서 공격적으로 나와 지지세가 상당히 올라가자, 집권당인 민주당이 맞불에 나서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도 말한다. 김흥규 교수는 “화웨이 조사는 한반도 문제를 떠나 미·중 전략경쟁이 가속화된다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중국 외교부는 화웨이가 미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며 즉각 미국의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사드 배치 논란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www.pressian.com]

6월 4일 열린 한미 국방회담에 앞서 군 당국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 장관과 사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히자 “회담 의제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회담에서는 사드에 관한 논의가 일절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민구 장관이 한미 회담 직후 열린 본회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드 배치)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밝히며 사드 논란에 재차 불을 지폈다.

쑨젠궈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싱가포르에서 3∼5일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그는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아주 위험한 수준”이라며 북핵 위기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드 배치는 역내 안정을 잠식할 것”이라면서 “사드 투입은 필요한 방어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필요 이상의 조치”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애초에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 경제ㆍ대북제재 문제로 자신을 압박해 오는 미국에 대해 ‘사드 카드’를 활용해 반발하는 모양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중국은 한반도 핵문제를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제재에 집중하는 국제사회와 차이를 보였다.

대한민국, 대북정책 방향 고민해야

▲ 박근혜 대통령은 아프리카 3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www.m-i.kr]

박근혜 대통령은 아프리카 3국(에티오피아ㆍ우간다ㆍ케냐)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6월 5일 귀국했다. 이번 순방은 유엔 대북제재 공조에 초점을 두었다. 북한으로부터 군사ㆍ경찰 기술을 전수받는 등 대표적 친북 국가인 우간다에서는 북한과 '안보ㆍ군사ㆍ경찰'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말을 받아냈다. 에티오피아와 케냐, 프랑스에서도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 동참 의사를 확인했다.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쿠바 방문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그와 동시에 미-중은 북핵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북한과 ‘북한 카드’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높이려는 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짐에 따라, 중국은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국은 연일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이 대외 무역의 90%, 원유 수입의 99%를 중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북제재는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미국 정부도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력한 대북제재’에 일관되게 매달려 온 우리 정부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그 연장선에서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의 실효성 역시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북-중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미-중 관계가 악화될수록 대북 제재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인 만큼,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국익을 분명히 챙기는 일관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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